# 한중일 FAT의 경제적 효과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등 세계 10위권 산업의 시장 통합효과와 3국의 전략적 제휴로 세계시장 리드
-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공동 연구 및 개발 공용부품 조달확대 마케팅망 공유로 국제 경쟁력 강화
3국 상호관의 경제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역내국
Ⅱ.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한중일 3국간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3국간 무역관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일치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 기구를 만들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져 3국의 동반자적인 협조관계가 중요시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국가로서 아시아지역의 통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제 4장. 한·중·일FTA의 필요성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참여국에 대해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증대와 긴장해소 등 경제외적인 편익도 가져온다. 한ㆍ중ㆍ일FTA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완만한 경제성장에 비해 중국은 왕성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 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
3국간 FTA 추진 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
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제 한.중.일 3국은 자유무역협정을 논할 정도로 협력의 공간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1. 한.중.일FTA의 필요성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은 미국과 함께 최대 교역상대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과의 관계 설정 여하에
볼 수 있다.
3국간 협상뿐 아니라 다자간 통상 협상 분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 RCEP와 TPPA(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FTA 협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3국의 FTA추진 현황
1. 한-일FTA
1) 한일FTA 추진 배경과 현황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이 제안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한일협력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었다. 당시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제
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 무역을 지지하던 한국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한·중·일 3국간 FTA와 ASEAN과의 FTA를 논의, 추진 중이다.
동북아
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 보다 무역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논리 하에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현재 WTO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FTA의 확산은 각국 경제활동의 일반적인 추세이고, 지역협정